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0 (Establishment of the Win-Win Cooperation Foundation for Large Enterpris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Agriculture/Fisheries)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griculture/Fisheries애그^r리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zing오거나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fair^f페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22, 22-2, 23, 24, 24-2 and앤드 25;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6.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for^f포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잇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5)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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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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