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0-2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etc.)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artnership파트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reach^r리치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1.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ex;인덱스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Reaching^r리칭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win-win윈-윈 finance^f퍼낸스 index;인덱스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from^f프^r럼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2.2>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ex인덱스 and앤드 win-win윈-윈 finance^f퍼낸스 index.인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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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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