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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