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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3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5.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n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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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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