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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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ategory캐터고^r리 3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mong어멍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t셋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