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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8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pecial account)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의 보조금

1.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3.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best베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ttaching어태칭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of어v브 attaching어태칭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retrofittingr레트r로f피팅 to투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s엔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of어v브 early얼리 scrapping스크r래핑 of어v브 old오울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ir에어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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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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