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