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date데잇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