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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본조신설 2018.11.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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