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61 (Targets, Procedures, and Methods of Financial Support)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1.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ng-range롱-^r레인지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2.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long-range롱-^r레인지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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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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