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5 (Notification of Project Plan Formulation, etc.|1)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including a person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ify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f the fact when formulating or completing a project pla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1 (1) of the Act, or when granting approval, authorization, permission, completion inspection, or use inspection thereof (including in the case of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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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