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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4-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Wide-Area Bus Information System|22)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광역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license라이슨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

(a)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정 지원

(b)비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c)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5. 광역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여객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버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행ㆍ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es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es버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어 passenger패선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6. 광역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7.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es;버시즈

2. 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2.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old호울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es;버시즈

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5. 광역버스 운행정보 관련 서비스의 개발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6.6.2>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2.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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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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