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50 (Financial Support)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4.7, 2026.5.29>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deems딤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that^ð댓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1. Upgrading업그^r레이딩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modernizing마더나이징 terminals;터머늘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or오 an앤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r룻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4. Replacing^r리플레이싱 old오울드 vehicles;^v비히클즈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5.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erminals터머늘즈 or오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size,사이즈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6. Expanding익스팬딩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7.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8. Expanding익스팬딩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support서포트 economical,에커나미클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2017.10.24, 2019.4.23>

(2) A어 Si/Do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struggling스트^r러걸링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terminal터머늘 customers;커스터머즈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5. Where웨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hrough^θ쓰^r루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nly온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7.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레스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5.19>

(3)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5.19>

(4)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1.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2.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레스트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7.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3.23, 2020.5.19, 2021.3.23, 2026.5.29>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fuel:^f퓨얼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a)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driving드^r라이^v빙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esel디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6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b)비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levy레^v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tane뷰테인 among어멍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es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f)에^f프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2)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d퍼치스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essential에센실 long-distance롱-디스튼스 route^r룻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when웬 a어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0.5.19, 2021.3.23>

(6)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g)지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2.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levy레^v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3.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49, and앤드 50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4.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7)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fuels^r리^f퓨얼즈 with위^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2.13, 2026.5.29>

(8)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3.23>

(9)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able스테이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come비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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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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