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9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forced^f포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2.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forced^f포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3.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flicted인^f플릭티드 on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a)어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not낫 paid;페이드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b)비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whose후즈 return^r리턴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c)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return^r리턴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4. Other어^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2.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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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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