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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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