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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8 (Education on Credit Business, etc.)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천재지변

1.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2.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llness일니스 or오 accident액서던트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ue두 to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오 physicalf피지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7.6>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month.먼θ스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11.13>

(3)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renewr리누 such서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a)어 Forf포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b)비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renewr리누 such서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a)어 Forf포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b)비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umbering넘버r링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3>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3.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operate아퍼r레잇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8.11.13>

(5)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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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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