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n안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15.7.24>

(4)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5) If이^f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7)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ssue이슈 to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8)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how하우 it잇 should슈드 be비 handled.핸들드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9)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