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with위^ð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메인테인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until언틸 it잇 closes클로우지즈 out아웃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it잇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at^ð댓 litigation리터게이션 ends:엔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