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1-4 (Liability for Damages to Counterparties)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1>
(1) Where a credit business operator, etc. (including an illegal private lender or illegal private loan broker) causes damage to a counterparty through an unlawful act commit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while engaging in the credit business, etc. (including where it in effect engages in the credit business, etc.), it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at damage.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Before starting business, a credit business operator, etc. shall deposit a security deposit or take out insurance or mutual 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ecure it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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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