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at^ð댓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in인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o투 the^ð더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de메이드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m^ð뎀 from^f프^r럼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its잇츠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