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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8-9 (Inspection of the Association)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give기v브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how하우 it잇 should슈드 be비 handled.핸들드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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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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