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concerned컨선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3) A어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