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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39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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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in인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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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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