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12.29, 2020.4.7, 2020.6.9, 2021.1.5>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means민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many메니 people피플 on안 fixedf픽스트 routesr룻츠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timetables,타임테이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a)어 Buses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uter룻 buses")버시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b)비 Vehiclesv비히클즈 among어멍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c)시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passengers패선저즈 among어멍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d)디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e)이 Ferriesf페r리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f)에f프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outer룻 buses,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bus버스 terminals,터머늘즈 bus버스 stops,스탑스 bus버스 garages,거r라지즈 and앤드 bus-only버스-온리 lanes;레인즈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b)비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c)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d)디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e)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such서치 as애즈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landing랜딩 stages,스테이지즈 ferryf페r리 landings,랜딩즈 berthing벗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oarding보딩 and앤드 alighting얼라이팅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f)에f프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or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or오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trunk트r렁크 rapidr래피드 bus버스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uses버시즈 at앳 express익스프r레스 speed스피드 with위ð드 bus-only버스-온리 lanes,레인즈 convenient컨v비니언트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버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t앳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means민즈 a어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medium미디엄 forf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aying페이잉 and앤드 settling세털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res;f페어즈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means민즈 data,데이타 among어멍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with위ð드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users'유저즈 travel트r래v블 patterns,패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users유저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