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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use유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and앤드 new누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tronger스트r롱거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5.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7.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can캔 use유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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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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