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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2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tc.)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ㆍ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variousv베r리어스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tilize,유털라이즈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exchanges익스체인지즈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ranging어r레인징 themð뎀 in인 theð더 stacks,스택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themð뎀 by바이 President,프r레저덴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ecords,r러코즈 by바이 origin,오r러전 etc.엣세터r러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ㆍ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3)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varyv베r리 exhibition엑서비션 space,스페이스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produced프r러두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nd앤드 in인 separate세퍼r레잇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tacks스택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produced프r러두스트 non-electronically.난-일렉트r라니컬리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5) Whenever웨네v버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nvened,컨v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to투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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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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