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3 (Standards for Establishing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Facilities, etc.)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1. The tot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to be established shall be within a maximum of 5,000 square meters;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The site of the building to be established shall no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areas: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a) An area frequently flooded by floods;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b) An area at risk of fire and explosion;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3. Facilities, equipment, etc. shall comply with the facility, equipment, and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prescribed in Attached Tab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