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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3 (Standards for Establishing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Facilities, etc.)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frequentlyf프r리퀀틀리 floodedf플러디드 by바이 floods;f플러즈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and앤드 explosion;익스플로우전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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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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