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6 (Extension of Transfer Time of Presidential Records, etc.)
①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 기관(이하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3.29>
(1) Where the head of an advisory bod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b) of the Act or an agency performing security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esidential advisory or security agency") intends to extend the transfer time of presidential records other than presidentially designated records under Article 11 (3) of the Act, the head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a document stating the list of the relevant presidential records, the extension period, and the reasons, 6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President's term to extend the transfer time.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2.4, 2021.3.9>
(2)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who receives a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transfer time under paragraph (1) shall decide, after deliberation by the Expert Committee, whether to extend the transfer time and the transfer time.
③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29>
(3) Where the transfer time of presidential records has been extended under paragraph (2),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or security agency shall thoroughly manage the presidential records and their list during the extension period.
④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이관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2.3.29>
(4)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or security agency shall transfer the presidential records and their list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before the extended transfer time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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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