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6-2 (Method of Recovering Leaked Presidential Records)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을 인계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1) Where presidential record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have been leaked, the head of an agency producing presidential records and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notify, in a document, the person holding the leaked presidential records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to hand over the presidential records.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상자에 포장하는 등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2) When recovering leaked presidential records, the head of an agency producing presidential records and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take preservation measures, such as packing them in preservation boxes so that the presidential records are not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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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