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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4-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otection and Safety Countermeasure Organization, etc.)

①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summit.서밋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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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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