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4-4 (Deployment of Personnel to Key National Facilities, etc.)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후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경호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중요시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1) The deployment of personnel and operation of equipment under Article 5-2 (5) of the Act shall, after the consulta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be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head of the protection and safety countermeasure organization within a protection zone,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of the relevant key national facility or facility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rsons outside a protection zone.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 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 period of deployment of personnel and operation of equipment under Article 5-2 (5) of the Act may not exceed six months per multilateral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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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