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9-2 (Verification of Appointment Qualifications of Appointed Staff, etc.)
① 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전성, 품행 및 제9조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When appointing staff pursuant to Article 8 (1) of the Act, the Director may require persons to be appointed to submit a statement of identity, an academic certificate, a career certificate, a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nd other necessary materials in order to verify their health status, soundness of ideology, conduct,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qualifications, and career under Article 9.
② 처장은 제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 Director may request relevant agencies to conduct inquiries or provide other necessary cooperation in order to verify the contents of th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3) Matters necessary for verifying the appointment qualifications of appointed staff, etc.,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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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