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신규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10 (New Recruitment)

①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8.12.18>

(1)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5.1, 2018.12.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compete컴핏 under언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or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낫 targeting타거팅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1.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for^f포 which위치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rough^θ쓰^r루 an앤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kills스킬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아이 or오 II;^r로우먼투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fluent^f플루언트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and앤드 has해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iteracy리터^r러시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eave-of-absence리^v브-어^v브-애브슨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staff스태^f프 he히 or오 she쉬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5.6.30>

(3)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target타깃 special스페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secretary,세크^r러테^r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medical,메더클 driving,드^r라이^v빙 instructor,인스트^r럭터 trainer,트^r레이너 and앤드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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