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1. "Fixed-term^f픽스트-텀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means민즈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23, 1975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774)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775).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Non-reappointment"난-^r리어포인트먼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mong어멍 faculty^f패컬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xed-term^f픽스트-텀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power파워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352) and앤드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353), did디드 not낫 reappoint^r리어포인트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or오 discharge,디스차지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during두^r링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testing컨테스팅 it잇 and앤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suit,숫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or오 discharge,디스차지 a어 favorable^f페이^v버^r러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testing컨테스팅 it잇 but벗 the^ð더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as워즈 not낫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3. "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means민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Teacher티처 Appeal어필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non-reappointment난-^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non-reappointed난-^r리어포인티드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as워즈 unjust,언저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