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 3. 30. 공포·시행)의 위임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