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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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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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