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Local Administra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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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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