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5-3 (Creation of Eco-Friendly Spaces in Areas Surrounding Dam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efore비^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spaces스페이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ite;사잇

4. 사업시행기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5. 재원확보계획

5. The^ð더 fund-securing^f펀드-시큐^r링 plan;플랜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6.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rom^f프^r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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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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