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1 (Basic plan)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12.2, 2021.6.15, 2024.1.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어 dam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for^f포 dams댐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건설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3. 규모와 형식

3. Scale스케일 and앤드 type;타이프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orage스토^r러지 volume^v발륨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tored스토드 water워터 by바이 use;유스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5.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of어^v브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burden;버든

7. 댐건설사업시행자

7.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8. 사업기간

8.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9.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if이^f프 any;에니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it,잇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dam;댐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and앤드 that^ð댓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the^ð더 dam;댐

12.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3.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ltering올터^r링 (excluding익스클루딩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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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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