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