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