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