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20 (Vitalization of Dam Eco-Friendly Utilization Projects)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are아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so소우 that^ð댓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dams댐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re아 vitalized:^v바이털리즈드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Plants;플랜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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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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