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32 (Collection of Fees on Behalf)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1)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may designate fee collection agents from among persons with the financial capacity and credit necessary to collect fees.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2) Fee collection ag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aid agency fees at the following rates according to the area of agency: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1.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30/1,000 of the amount of fees collected;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2. Areas other tha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40/1,000 of the amount of fees collec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