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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전문개정 2020.11.27][제37조의3에서 이동 <2020.11.27>]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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