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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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