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0 (Cases Where Vehicles Other Than Those Permitted May Use Exclusive Lanes)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5 (3) of the Act (including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1. Where an emergency vehicle is being driven for its proper emergency purpose;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2. Where a taxi temporarily uses the lane to pick up or drop off passenger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obstruct vehicles permitted in exclusive lanes. In such cases, the taxi driver shall leave the exclusive lane as soon as the passengers have got on or off;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Where it is impossible to pass except by using the exclusive lane because of damage to the road, roadworks, or other unavoidable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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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