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변경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61 (Registration of Changes)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2. The^ð더 name네임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ecture렉처 rooms,^r룸즈 lounges,라운지즈 infirmaries,인^f퍼머^r리즈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7, or오 9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4.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chool.스쿨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1 through^θ쓰^r루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issue^r리이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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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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