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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4-2 (Prohibition of Encouraging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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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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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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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3. Asking애스킹 thatð댓 driver드r라이v버 forf포 a어 rider라이드 and앤드 ridingr라이딩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thatð댓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drives.드r라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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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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