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2026.6.2>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s머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44-2, 45, 47, and앤드 50-3, Article아터클 93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8-2), a어 tram,트^r램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while와일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2)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anger,데인저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has해즈 driven드^r리^v븐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어 tram,트^r램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est테스트 whether웨^ð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by바이 a어 breath브^r레^θ스 test.테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3)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tested테스티드 again,어겐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a어 blood블러드 sample.샘플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which위치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3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shall섈 not,낫 after애^f프터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어 tram,트^r램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drink드^r링크 more모 alcohol앨커할 or오 use유스 medicines메더슨즈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difficult디^f퍼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